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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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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익
1
바른
1
평안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0 선고 2020구합75040 판결
  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21.01.15 선고 2019누48075 판결
  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5. 대구지방법원 2018.07.18 선고 2017구합24358 판결
  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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